청렴은 국가발전의 관문

신임 국무총리의 첫 화두가 부패 척결이었다. “경제를 살리고 개혁을 위한 첫 과제는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 했다. 방위산업 관련 불량 장비 불량 무기 납품, 뇌물수수, 민간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배임과 부실투자 등등 이런 부패를 그냥 두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국가청렴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 나온 국가청렴도 제고 정책에서 검찰이 먼저 `무관용의 칼`을 뽑아들었고, 중앙감사기관도 나섰다. 감사원은 무려 1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모든 자치단체들의 돈 씀씀이를 감사한다. 5월까지 1차로 70여 개 지자체를,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지자체와 행정자치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타당성이 모자라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를 찾아내고, 고위직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국이 투입되는 등 감찰활동도 병행한다. 항상 예산타령을 하면서도 예산낭비를 하는 자자체에 철퇴를 내린다.

이번 감사는 그 `방향`이 좀 다르다. “왜 인허가를 해주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느냐”하는 소극행정을 따진다. 공무원들은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 `적극행정`을 피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무사안일·복지부동·오불관언 등은 부패보다 오히려 더 행정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산낭비를 막은 공직자에는 포상도 한다.

경북도는 이번 전국적 사정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도는 23일 공직 바로세우기 보고회를 통해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민간 암행감사, PRIDE 암행감찰단, 기강해이 사례 집중감찰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PRIDE암행감찰단은 상시 가동돼 도정현안, 관행적 고질적 비리, 도민불편 방치 및 직무태만 등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벌인다. 다만, 지나친 감찰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이 일할 맛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관피아`와 `정피아`로 불리우는 재계와 정·관계의 검은 고리는 항상 `비자금 조성`과 관련돼 있다. 이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하는 것이 청렴국가로 가는 관건이 된다. 검찰의 대규모 수사가 포스코를 시작으로 동국제강, 동부그룹, 신세계, SK건설 등으로 광범하게 번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재계 전반이 긴장상태에 빠져들었다. 재계는 늘 `불경기`를 내세워 사정의 칼날을 피해왔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돈을 쌓아두거나 부동산 투기나 했다. 정·관·재계가 대오각성해서 청렴한국·선진한국으로 만들어갈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