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다 정신 차려야

경주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디지털관광안내도`와 `관광안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고장난 채 장기간 방치돼 있다. 그런데도 시는 같은 기기를 대능원 앞에 다시 설치했다. 고장난 기기를 수리할 돈은 없다면서 새로 설치할 돈은 있는 모양이다. 디지털관광안내도는 4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관광정보 뿐 아니라 포토존이 있고,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4개중 3개가 고장나 터치 인식이 잘 안 되고, 사진이 흐리게 나오며, 전송도 안 된다.

포토존이 없는 소형 관광안내 키오스크는 2009년도에 42대를 설치했지만 현재 12대가 고장나 있다. 그런데도 지난 2월 말에 대릉원 앞에 있던 기존 관광안내도를 떼어내고, 4600만원을 들여 새 장비를 설치했지만, 2주도 안돼 카메라는 초점이 맞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고장이 났으면 고장이라고 써붙여야지, 괜히 사진 찍는다고 시간만 낭비했다”고 불평한다. 수리할 돈은 없다면서 새 기기 설치할 돈은 있다니,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안동시의 한 시골마을에서는 개인이 수십년간 국가 소유의 도로를 마당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관할 면사무소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하순 안동시 서후면 한 마을에서 농로 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주민이 공공용지를 마당으로 사용해왔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의 구간을 제외한 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이 드러났으면 행정기관이 당연히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인데, 예산 800만원이 없다고 덮으려 한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포항시 북구 신광면사무소 한 켠에 있는 국보 제264호 냉수리신라비의 관리가 허술하다. 또 옥성리에 있는 흥해향교 대성전은 유형문화재 451호인데, 구조물에 온갖 낙서가 있고 바닥에는 깨어진 유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고 한다. 이 향교는 청소년들의 탈선·우범지대로 알려져 있다. 포항시에는 국보·보물 17개, 도지정문화재 47개, 등록문화재 2개 등 총 66개의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 관리는 매우 부실하다.

부산지검 형사5부는 경남 창원의 기획부동산 대표 박모(여·43)씨를 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포항의 개발예정지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대대적인 광고로 땅값을 올린 후 비싸게 팔아넘겼으며, 법인세 소득세 등 44억원을 포탈했다. 안동시의 한 종교인은 상습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안동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온갖 기관에 제기하고, 1시간이나 이어지는 전화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이런 악성 민원인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