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월성1호기 지원책 강건너 불구경 왜?

市, 방폐장지원금 무차별집행
“죽 쑤어서 남 좋은 일만 한 꼴”
동경주 주민들 행정불신 팽배
중재역할 못나서는 원죄 지녀

【경주】 경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 주변지역 주민들이 두 달여 간 집회를 하며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관할 경주시가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다.

주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나서 정책 대안을 마련, 중재하거나 정부에 지역발전 및 주민 지원대책을 요구해야 하는데 유독 월성1호기 문제에는 경주시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경주시의 개입을 꺼리는데다 경주시도 저지른 잘못(?)이 있어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초 운영허가 기간(30년)이 종료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10년)을 결정하면서 안정성 문제는 뒤로 묻히고 주변지역 발전책과 주민 생계대책 마련 등에 의한 수용성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협상안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 전 단계인 계획예방정비에 돌입한 16일 현재까지도 사업자 측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어떤 협상안도 마련치 못하면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 간 갈등과 반목 양상만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수원과 주민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주시가 주민 의견을 대변하거나 협상안을 마련, 한수원과 협의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양식 시장은 특별한 대안도 없이 계속운전 결정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태다.

사실상 지역 내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원전관련 현안에 시가 발을 빼고 있는 속내는 원전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방폐장유치특별지원금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받은 3천억원의 대부분을 원전이 위치한 동경주(양남·양북·감포)지역의 안전성 제고 사업이나 생계 대책 쪽이 아닌 시청소재지 중심의 개발과 시책 사업에 집행한 때문이다. 결국 동경주지역민들은 이제는 `죽 쑤어 남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시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경주시가 주민 지원책 마련 등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이 개입을 꺼리는 것은 특별지원금의 무차별 집행에 따른 `학습효과`로 보인다”면 “시를 배제한 채 동경주지역 3개 대표단체들과 협상안을 마련하려니 의견 통합체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