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부당노동행위’ 국감에서 연이은 지적… 노동부 나설까?

정의당 심상정의원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수사와 책임을 지도록 분명하게 조치 취하라”
‘외환銀 부당노동행위 수사’ 질문에 고용노동부 “검토하겠다” 진땀 뻘뻘

▲ 24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에게 질의중이다.

 24일 열린 고용노동부 관련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다시 한 번 외환은행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언급했다.

지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외환은행 사측에서 9.3 조합원 총회를 방해한 증거를 제시하며 이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사측에서 ‘노동부 관계자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웹 문자를 직원들에게 허위로 발송한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이 같은 사측의 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행위’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측의 행위를 묵과한다면 이는 곧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의 권위를 상실하는 일이라고 여긴 탓이다.

이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은 “외환은행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느냐”고 다시 한 번 질문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사항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확인서를 해당 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어지는 심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심 의원은 ‘국가기관을 사칭해 기업의 불법 행위를 합리화 한 범죄행위’ 라는 강경한 표현과 함께, ‘반드시 범죄행위에 상응한 수사와 책임을 지도록 장관께서 분명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수사를 지적한 것은, 관련 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본보기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를 재확인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외환은행 사측에서는 9.3 총회 참석자 90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계속해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는 금융권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로, 총회에 참석해 징계가 예고된 인원이 평직원을 포함해 9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심 의원이 이번 발언은 노동 권익 발전을 위해서도 반길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참여한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이 지난 번 발언한 내용에 대해 재차 질문하면서 현 외환은행 상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24일을 끝으로 올 해 환노위 국정감사는 마무리 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날 의원들이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말’ 뿐인 국정감사로 남고 말 것이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이며 국정감사의 권위를 스스로 상실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때문에 외환은행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적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되었고 이에 기관의 수장들이 ‘조사하겠다.’고 답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국민들의 감시의 눈은 계속해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