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 해결 팔 걷어붙였다

예천군 “이달말까지 일제정리… 고질체납자 끝까지 추적”

【예천】 예천군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가 건전 재정운용에 저해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실과소, 읍면 합동으로 전면적인 체납액 정리에 돌입했다.

군은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체납사유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사유별 체납자 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또한, 지방세 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체납자의 재산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행방불명자의 주소를 추적해 재산압류 예고 및 최고장 발부로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소멸시효 만료자 등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히 시행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의나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법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ㄱ고 밝혔다. 한편, 2014년 6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8천141건 17억8천800만원이다.

/정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