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재산손해 水公 책임져야”

구미경제자유구역 대책위

【구미】 속보= 지난 2008년 지정 후 6년간 질질끌던 구미경제자유구역<본지 7월11일자 8면 보도>이 결국 해제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6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해 놓은 90개 개발지구 중 15~18개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구미경제자유구역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구미경제자유구역도 해제 지역에 해당돼 지난 1일 경북도청 민생경제교통과 이묵 과장이 직접 구미경제자유구역 주민대책위를 찾아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통보하고 돌아갔다.이와함께 구미경제자유구역 조성 업무부서도 해체한 후 담당 이모 차장도 대전본사에서 구미 5공단 조성사업팀에 이날 전보조치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구미경제자유구역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의 사정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자동 해제돼 8월5일 관보에 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구미시 금전동과 산동면 일원 470만㎡(142만평)에 지정돼 2020년까지 1조3천여억원을 들여 지식기반제조업 기능 수행이 가능한 전 업종을 유치해 부품, 소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사 시행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막대한 부채로 지난해말까지 편입토지를 전혀 수용하지 못해 구미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이 어렵게 되자 주민들은 지난 5월2일 경북도를 찾아가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고 경북도도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몰 시한인 8월4일까지 실시계획 인가서를 제출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간 후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한다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지만 주민들은 7년여 동안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반대로 경제자유구역 토지에 대한 현장 측량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추가 실시계획 인가서 등을 제출하지 못해 구미경제자구역은 결국 해제됐다.

서홍 구미경제자유구역 대책위원장은 “어차피 돈이 없어 못할 사업을 조기해제 했으면 토지매매 등 재산적 손해를 덜봤을 건데 6년이나 지난 지금 해제해 손해가 막심하다”며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 유치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치적쌓기용 사업계획을 남발해 해제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과 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혜택과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풀리는 지구는 지정 전의 토지 용도대로 환원되고 지자체에서도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할 수 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