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시민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경산】 경산시는 1일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규제개혁 직원 결의대회 및 직장교육`을 가졌다.

이날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결의문을 낭독하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경산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김학홍 경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1천여 공직자들은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 맞춤형 규제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규제의 옥석을 가려 나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착한 규제는 한층 더 강화하는 합리적 규제개혁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경산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직장교육에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전영평 교수는 푸드 트럭 규제완화와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축허가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규제개혁에는 이익집단과 손해집단이 공존하므로 사회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무조건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닌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