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기업·민생 규제개혁추진팀 구성

조례·규칙 등 일괄정비 방침

【영천】 영천시가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추진팀을 구성했다.

시는 지난 1일 규제개혁추진팀을 발족하고 규제·형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226개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중 폐지,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모두 조사해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과 일몰제 시행으로 조례, 규칙 등을 일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유치단 원스톱 허가담당부서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 허가전담창구, 민원 사전상담제, 예약제, 사전심사제, 인·허가 민원 관련 관계부서 합동심의회 등의 기능은 보강되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형태는 직장교육을 통해 개선된다.

또한, 부서별 자체 T/F팀을 구성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행정이 찾지 못하는 규제개혁은 민원인이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마당을 활용해 규제개혁에 나선다.

김종수 시장 권한대행은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할 때 영천은 기업하기 더 좋은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