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건전 재정 모범도시

재정자립도 42% `도내 1위`
총 부채는 1천500억에 불과
주민 편의사업 추진 활력소

【구미】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장 예비후보 간에 시 재정 실태가 쟁점화 조짐을 보이면서 도내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4개 기초단체 중 220곳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1.1%를 나타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등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된다.

전국 9개도(1개 특별자치도)중 재정 자립도는 경기(71.6), 경남(41.4), 충남(36.0), 충북(36.0), 제주(30.6) 경북(28.0), 전북(25.7), 전남(21.7)로 경북도는 촤하위 군에 속한다.

도내 10개 시의 순위는 구미(42.0%), 포항(39.2%), 경산(27.5%), 경주(25.2%), 영천(19.8%), 문경(19.8%), 김천(19.0%), 영주(18.5%), 안동(13.7%), 상주(13.1%) 등의 순이다

군부는 칠곡(21.9), 울진(15.0), 성주(15.0), 울릉(14.9), 고령(14.7), 영덕(12.3), 청도(11.6), 의성(10.4), 군위(9.1), 청송(9.1) 등의 순이다.

또한 전국 9개 도 중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순위로는 경기(71.6), 경남(41.7), 충남(36.6), 제주(30.6), 경북(28), 강원(26.6), 전북(25.7), 전남(21.7) 순으로 경북도는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구미시의 부채는 1천694억원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김포(6천852억원), 시흥(6천71억원), 천안(5천970억원), 의정부(2천500억원) 보다 인구는 많지만 부채 규모가 훨씬 적어 건전 재정운영 모범 도시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 사업자금인 지방채 발행은 총예산 대비 20%를 넘으면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 빚이 과다한 전국 자치단체는 새해 신규 발행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총 예산(1조200억원) 대비 14.4%에 불과해 구미시 각종 사업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지방채 발행 현황도 지난 2008년부터 20110년까지 대부분 주민 편익 시설인 산동 생활폐기물 매립시설(320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400억원) 등에 투입돼 올해안에 151억원을 상환하면 총 부채액은 1천500억여원에 불과하다.

구미시 관계자는 “선거철을 맞아 구미시가 빚이 많아 몰락할 듯이 흑색 선전되고 있지만 악성부채가 아닌 건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향후 도시발전에 건전한 자금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A대 자치행정학과 남모 교수는 “구미시는 총예산 대비 지방채 액수가 적어 각종 사업 수행 시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가져와 도시발전의 기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