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잡은 보조금 부정수급만 74억

경북경찰청, 비리사범 54건 적발·182명 검거

경북지역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하며 국고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농수축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비리사범 총 54건 182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1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무려 74억원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특용작물 재배사업·농기계 구입·농업시설 설치 등 농촌지역 영농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수축산 분야가 27건으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어린이집 보조·노인복지·장애인 복지 등에 지원되는 보건복지 분야 20건 37%, 실업급여·유가보조금 등 산업일자리 분야 6건 11%, 시민단체지원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1건 1.8%로 나타났다.

부정수급·편취 등 금액은, 농수축산 분야가 55억 9천만원 75%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 분야 11억 6천만원 15.6%, 산업일자리 분야 6억 9천만원 9.3%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결과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에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국한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규정되지 않아 특히 지방보조금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