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는 그 마음만으로 됐다

영국의 신망 있는 정치가 처칠 경은 “유능한 정치가란? 국민에게 장밋빛 꿈을 주는 사람이다. 그 꿈이 실현되기 어려울때는 적절한 이유를 대며 국민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라 했다. 정치가는 선거때 숱한 공약을 남발하지만 그것을 다 실천한 예도 없고 국민도 기대하지 않는다. 세월이 가며 잊혀지는 것이 선거공약이다. 그런데 공약을 제 때에 약속한 로드맵대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원칙론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대선때가 되면 공약이 남발되지만 공약대로 실천한 대통령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했지만 국제적 압력에 맥 없이 무너졌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기초연금 및 5세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두 가지 다 지키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만 5세 무상보육과 교육, 임산부 무료 건강검진 등을 공약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이명박정부도 기초노령연금 2배 이상 인상, 장기요양보험을 경증치매환자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복지공약이 제대로 지켜진 일이 없지만 국민은 불평도 하지 않았다.

선거용 복지정책 남발은 망국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남유럽과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금 앓고 있는 복지병이 바로 그것이다. 선거때가 되면 인기성 공약이 난무한다.

그 중에서 가장 `약발` 좋은 것이 복지공약이다. 금방 입에 들어가는 달디단 사탕이다. 그런데 그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빚을 내야 한다. 그 빚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바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을 다 팔고도 모자랄 정도로 빚이 쌓였다. 그러나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자고 하니 공무원들까지 반대 데모를 한다. 복지정책이란 한 번 세워지면 폐기란 어렵다. 막장드라마가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 (복지공약)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27일 `노인의 날` 노인들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적지 않은 연금이나 각종 재산을 가진 상위 30%의 노인에게 20만원은 별 의미가 없고, 국가재정에만 압박이 될 뿐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 하는 그 성의만으로 됐다. 국민은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