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 안병국포항대 겸임교수·세무부동산계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도시의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충북대 황희연 교수의 연구를 따르면 놀라울 정도로 영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연간 1인당 소득이 1만불까지는 거의 신개발 중심이었고 1만불 넘으면서 신개발이 줄고, 도시재생 쪽이 늘어나다가, 2만불이 넘어서면서 신개발이 꺾이고 도시재생이 중심이 되고, 2만불이 되었을 때는 신개발은 거의 소규모로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1만 불이 넘어서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고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정책, 공공이 민간과 같이 재생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의 같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2만불과 3만불 사이의 시대이니까 우리나라도 접하고 있다.

도시정책의 기본 방향이 바뀌고 있다. 신개발 중심에서 시가지 정비 중심으로 가고 시가지 정비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 중심에서 이제는 경제, 문화, 사회적 활성화와 공동체를 회복하고 저소득자 주택을 공급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 재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틀 속에서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도시재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4월3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올 12월5일 발효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크게 성행을 하다가 기세가 꺾인 상태이고 도시재생이 새로운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가까운 시일 내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소갈 될 것이고 주민 자력 재생이 우리나라 도시정비에 중심으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는데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재개발, 재건축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공동체로 회복하고 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같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이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의 형태가 아닌 이제는 공공과 민간이 주도하는 동반관계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정비사업이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생태적 환경 등의 모든 개선사업이 융·복합적으로 함께 재생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 도시재생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회복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을 획득하고, 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외부적인 여러 가지 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 자족적이고 내발적인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고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가 더욱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앙부처의 여러 사업이 있고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도 있다. 이런 것들이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장소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접근 방법이다.

재생의 대상지는 포항과 같이 중심지가 쇠퇴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산업쇠퇴 지역, 도시 전체가 쇠퇴하는 지역 등 여러 가지 대상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재생하면 기존 것을 다 부숴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겠지만, 실제 도시재생은 기존의 건물, 골목길을 가능한 한 살리면서 최소한 개량 하는 지역을 살려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재생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서울, 동경은 민간투자 쪽에서 진행하고 공공은 제도적이나 금융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사업성도 없고 지역 역량도 없는 낙후 지역 개발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하면 된다. 사업성은 부족하지만, 지역 역량은 가지고 있는 지역은 주민 자력 재생사업의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