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역발전정책 목표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위, 대구·경북설명회
예산 배분권·부처간 조정권한 등 역할론 제기
`지방재정 확충 우선 해결` 의견도 한목소리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이 12일 경북도청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발전정책 관계 전문가, 대학 산학협력단, 시·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이 12일 대구 경북지역을 찾아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등 현장을 찾아 지역 여론 수렴에 나섰다.

<관련기사 9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3공단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은 후 경북도로 이동,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발전정책 관계 전문가, 대학 산학협력단, 시·리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펼쳤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18일 대통령이 참석한 1차 회의에서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방향을 발표한 이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역발전위가 명실상부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예산 배분권과 부처 간 조정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강하게 전달됐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여전히 지방의 현실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최근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 등 중앙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균형발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로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의 골을 깊게 해서는 국가발전을 생각할 수도 없는 만큼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지사는 “많은 문제의 해결방법이 현장에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발전위가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나타나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소개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고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중앙 주도의 인위적 권역설정과 광역단위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것에 반해, 새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사업권역 설정과 정주 여건 개선, 문화, 교육, 복지 등 지역수요에 맞춘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8월 한달간 지역 순회설명회 이후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전문가 및 시·군과 협의해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해 대응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날 이원종 위원장은 대구 제3공단과 봉화 외씨버선 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피고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관계부처 장관인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