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제2 TP, 무리하지 말아야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앞으로 포항시가 먹고 살 것을 마련하려면 조속히 추진해야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을 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했다. 시는 “자명천 하류 3.5㎞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당초 사전환경성 검토 시 협의된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입지해소 방법이 중앙부처의 신뢰보호 원칙에 결여된다`고 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생각이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시가 추진하는 수도기본계획 변경안도 용수체계 변경비용과 사업기간 연장으로 증가될 각종 비용이 막대할 것이며, 지난 100년간 사용해오던 남구 주민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바꾸고, t당 200원이나 하는 안계댐 물을 이용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원도 지난 달 감사에서 “테크노파크 2단지 입지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없거나 적절한 방안 마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관련 협약을 조속히 해지하라”고 하고, 사업시행 관련 공무원 징계를 시장에게 요구했다. “이 사업을 포기하라”는 권유나 같다.

민주당 허대만 위원장도 이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노름판에서 본전생각하다가 결국 패가망신할 것이니 이 시점에서 접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시가 손을 떼도 문제는 남는다. 포항시와 건설사, 금융기관들이 출자한 법인 자본금 300억원 가운데 이미 150억원을 지출했다. 또 사업 예정지인 달전·학전지역도 지난 2005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500여 지주들이 8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집단민원이 일어날 전망이다. 감사원이 요구한 `직원 징계`도 시장으로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니, 시가 사업 강행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는가 싶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 학전리 일원 165만9016㎡를 일반산단으로 지정 승인 고시하고, 5천168억원(국비 473억원, 시비 60억원, 민자 4635억원)을 들여 2018년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주)포스코건설이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세월을 많이 보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 사업시행자인 포항테크노파크PFV(주)가 설립되고, 그 해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갔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내내 어려운 여건속을 헤매는 사업이라 그 결과도 마뜩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자사업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리하지 않는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