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넘어 통합으로 가는 다문화정책을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회 통합정책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전체 인구 비중 가운데 외국인 비중의 증가를 경험한 서구의 경우, 사회통합의 핵심과제야말로 인구노령화와 이민인구 증가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한 사회의 체계 내에서 다문화 간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다양성의 가치를 병렬적으로 존중하는 방식만을 통해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다문화정책은 문화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경제구조의 유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한국을 위해서 다문화이주자와 다문화가족의 역할은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이들을 위한 자녀세대의 양육과 보호까지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다문화가족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이주자를 위한 사회통합정책은 다양한 정책영역으로 구성되고, 다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의 내용은 다문화이주자와 그 가족이 처해 있는 현재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문화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도 속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다문화가족정책을 대비하는 정책은 내국인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의 정책들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 및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대비 문화정책 프로그램은 주류사회와 이질문화와의 교류와 소통의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양자의 분리된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다원적인 시야와 편견 없는 자세로 보려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즉 지역주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이 이민족 소수집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의 주민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문화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지역주민들의 인식, 태도, 가치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다문화사회의 정책이 이민족 소수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주류사회에 대한 정책변화도 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에 전달하고 또한 중앙의 의지를 지역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구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상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 내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주민, 기업, 시민단체, 소수집단 등 지역 내의 동일집단의 구성원과 관련되든지 또는 소수집단 간의 문제이든지 결국은 지방정부를 통해서 중앙으로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지방정부에 귀착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NGO, NPO, 준정부기관, 주민공동체, 기업, 소수집단 등과의 파트너쉽을 구성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은 한 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정치적·제도적 환경을 창출해 갈 것이다. 동시에 지역의 개발과 발전과정에 지역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핵심적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함으로써 위기 또는 기회에 대한 참여적 대안을 실현하는 협력적 다문화 네트워크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