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구미 이달 들어 환경사고 벌써 3건… 대책 시급

구미에서 유류저장 탱크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구미공단에서 조그만 연기가 나도 `또 사고가 터졌나` 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이달에만 연속 터진 3건의 사고는 인명피해나 특별한 환경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유독물 누출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도와 구미시 등 관계 당국은 사고 발생 즉시 강도높은 사고 예방대책회의를 갖지만, 사고 방지책도 내놓기 전에 또 사고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해 사고가 계속된다고 말한다. 즉 산업 현장에서 환경과 안전을 도맡아 관리할 담당자가 사라져버려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사고 예방으로 유독물질 취급공장의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도 부활과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 기능 통합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2010년 환경부가 시행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조사 공개와 현재 연평균 10t 이상 취급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만 점검하는 규정을 폐지해 미국처럼 연간 100파운드(약 45㎏)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공단에는 총 4천여 종의 위험 화학물질이 반도체나 전자제품 세척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미공단에도 136개의 화학물질 취급회사가 존재한다.

유독물질은 사고발생시 치명상을 주지만 전자, 반도체 등 생산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물질이다.

이에 따라 매년 유독물질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통제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갈수록 유독물질 사고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정부의 유독물질 관리부서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리돼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분리된 유독물질 관리부서를 한 곳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과 함께 현재 기업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점검 제도를 폐지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관리체계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정부나 해당 지자체가 챙겨 두번 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충고다.

구미/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