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특사 강행은 득보다 실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임기말 특별사면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종교계 및 정·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명분이다.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임기말 특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뤄진 전례가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그러나 이번 특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역시 돈문제에 연루됐던 홍사덕 전 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친박계 원로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중도사퇴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한다면, 권력형 비리자들과 비리 정치인들에게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도 임기말 사면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할것 없이 부정적인 논조를 펴고있다. 더구나 박근혜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특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선인은 28일에도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특사는 국민의 뜻에 거스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취임 전까지는 이 대통령을 배려하겠다던 박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나선 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법치와 임기말 사면이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특사문제를 털어주고 가겠다는 배려심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박 당선인 측은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다.

박 당선인의 확고한 반대입장과 부정적인 여론 향배를 봐서라도 이 대통령은 특사계획을 재고하는 게 옳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강행할 경우 득 보다 실이 클 것이다. 굳이 임기말 특사를 해야겠다면, 특사 대상을 생계형 민생사범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특사에 포함시키는 결정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최시중, 천신일 씨 같은 권력형 비리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특별사면권이 남용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보태게 될 뿐이다.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박수를 받은 것은 그것이 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맞게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사문제도 국민의 정서나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