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전략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경북은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사업별로 다양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적용하고자 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년 권역별로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 교육이나 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과 시상을 통해 제도의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정책개선안 도출과 적용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전문가, NGO 활동가, 의회 의원, 행정담당자 등과 공유해 정책개선 중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수직적 집행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실행주체들을 참여시키고 이들과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해 나아가야 하며, 향후에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정책과정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성 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북도 여성정책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경북도와 시군의 사업수행 부서 및 여러 참여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고, 실행주체들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실행주체들의 활동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특정 실행주체의 역량(정보와 능력) 부족을 보완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그리고 경북지역에서 발굴된 젠더 전문가의 풀은 여전히 협소하므로 경북도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가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대구와 부산·울산·경남 등 인근지역의 전문가집단을 활용할 수 있는 광역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여성NGO의 역할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실행의 핵심 변수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에서 여성NGO들은 성인지적 시각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여성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표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북도-전문가-NGO로 이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삼각연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2단계에서는 정책영역의 행위자들과 연계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삼각연대의 구축과 함께 강조돼야 할 실행주체는 지방의회다. 지방의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인프라 구축에 있어 불가결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축에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방의회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를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구성해야 하며, 의회활동의 기조와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고위직에 여성의원 참여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언론과 정책수혜자와 같은 정책개선 실행 주체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 경북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실행 거버넌스를 완성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성 주류화의 핵심 수단인 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돼 지역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북은 우선적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조례)를 만들고, 다양한 주체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정책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