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 사고 피해보상 `난항`

주민-정부·시 보상 조건 엇갈려… 주민 250명 보상촉구 집회

구미 불산누출사고 피해지역(산동면 봉산·임천리) 주민 250여 명이 24일 오전 구미코 3층 프레스센터에서 보상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었다.

주민들은 귀가 조건으로 가구당 전세대출자금 1억5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영농손실 보상금도 2015년까지 3년 동안 전액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답 등 토지를 담보로 하고 담보 제공을 못 하는 주민들은 전세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현행 금리를 매월 이자로 지급해 생계비에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시장인 대책위원장을 조례를 개정해 시장으로 격상해 피해 보상 대책에 임해 줄 것과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 곳을 정부보상이 시작되는 사업시점인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전액 영농보상을 해 줄 것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가 주민들 귀가조건으로 제시한 피해마을 농작물, 가축 등 국비 시가 지원과 마을전체 불산가스 방역작업에 대해서는 “그 곳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방역 작업은 필요없다”며 전세자금 대출 및 농작물 등시가 보상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와 구미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구미시는 24일 “보상은 구미시조례와 정부의 표준보상 기준을 참고해 결정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구미시 조례는 정부의 상위법령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구미시 임의로 보상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주민들에게 보냈다.

답변서에서 구민시는 피해보상 조례(안)의 부시장으로 돼 있는 대책위원장은 시장으로 격상이 불가하며 현행대로 추진하고 보상대책 위원은 총 27명(국장 7명, 의회 의원 2명, 전문가 10명. 주민대표7명)으로 구성해 보상협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주민들과 정부 구미시 간 보상협의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욱 공동대책위 위원장은 “정부보다 구미시가 피해주민 보상에 인색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날수있도록 구미시는 피해보상 대책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우리도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 줘 하루빨리 귀가조처 해주고 싶지만, 정부가 지원금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