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제자유구역 토지보상 감감무소식

해평면 금산리 일대 4년 지나도록 일정조차 잡지 않아 `원성`
주민들, 재산권행사 어려운데다 농협 대출이자 갚는데 죽을맛

【구미】 국가의 무리한 경제산업개발 정책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구미 5공단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만 해놓고 토지보상 사후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업지 대상 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구미5공단(하이테크밸리)은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와 산동면 일대 총 950만㎡으로 조성되며 이중 금산리는 총 570만㎡, 보상금액은 3천억원 정도로 오는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해평면 금산 1, 2리 주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토지거래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토지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 수자원공사는 구미5공단 조성을 1, 2단계로 나눠 1단계 보상지역인 산동면 도중리 일원은 현재 95% 이상 보상해 올해안 착공에 들어가지만 인접한 금산리 일원은 여태까지 토지보상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금산리 주민들은 4년이 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현재 농토를 담보로 농협에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직선으로 통작거리 20㎞ 이내 대토 때는 양도세 등이 면제돼 주민들이 현재농토를 담보로 농지를 사놓았기 때문이다.

주민대책위는 최근 대전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보상대책을 논의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아직 뚜렷한 보상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4대 강 사업 등에 10조 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실경 주민대책위원장은 “수자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주민들도 아무런 토지보상대책이 없어 죽을 맛”이라며 “수자원공사의 토지보상대책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불산 피해지역인 구미시 산동면 봉산, 임천리 주민들도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있다. 산동면 봉산, 임천리는 민가 300여 가구를 비롯해 전답 등 거의 모든 땅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편입됐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주민들은 지난 15일 구미코 상황실 프레스센터에서 특별기자 회견을 갖고 이지역 470만㎡가 2008년 5월 구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들이 대출 및 금융이자로 빚더미에 앉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지역 주민들이 인근 농협인산동농협 토지담보 대출금액도 총 240억 정도이다.

박종욱 임천리 주민대책위원장은 “어차피 마을 전체가 구미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포함돼 불산 피해보상과 함께 사업 조기 착수로 편입토지 보상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물산피해 지역인봉산, 임천리 일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됐지만, 소관부처는 국토해양부 수자원이라며 그러나 수자원은 4대 강사 업과 각종 댐 사업 등으로 10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편입부지 보상문제는 예산확보에 달려있다”고 했다.

남유진 구미시장과 심학봉 의원은 14일 불산 사고 현장을 찾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께 경제자유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건의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