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청도】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올해 5월23부터 2015년 5월22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토지등기부에 1필지 토지가 2인 이상의 이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써, 토지 위에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되며 현재 토지점유상태 또는 공유자 합의에 의한 경계대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타법에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각종 제한규제를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승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