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통합 납득 못해”

구미시민들 “차별적 행정서비스 포기해야 하나”
“지자체 협의없이 여론조사로만 추진” 비난 거세

【구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계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시군통합추진 방침에 대해 구미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통합방침은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 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추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군 통합 대상 선정과정에서 통합대상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오직 주민여론조사결과로만 추진해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이번 통합방침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직 행정효율성만 강조한 밀어붙이기식 통합방침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통합방침이 지방자치의 행정적 효율성에 지나치게 맞춰져 주민들이 누려야 할 차별적인 행정서비스의 포기를 강요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행정개편위는 통합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했지만,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현행 특별법 제17조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돼 있어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 통합시 대상지역 시군의회 의견을 받드시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생략돼 시군통합지역 의회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계나 시민단체 행정전문가들 역시 행정구역 통폐합은 지자체 권한 축소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시대와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구미시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으로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 소속에 추진위를 만들어 놓고 실적, 건수 위주의 개편작업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구 모대학 교수는 “지방자치의 효율성에만 치중해 추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개편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지만, 수요자 중심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시ㆍ군을 통합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행정개편지역으로 구미시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 14개 시군을 확정해 발표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