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용역남발은 책임회피용”

이정호 도의원 “사업실패시 공무원 방어수단”
용역비 과다책정 무분별한 발주에 대책 필요

경북도가 발주하는 용역이 본래 목적보다 결과물이 공무원의 의도적인 합리화와 책임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용역비는 갈수록 과대책정되고 이 또한 무분별하게 발주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정호(포항·사진) 도의원은 11일 제25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용역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한계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사업 실패 시 책임회피성 수단으로 남발되고 있다”며 “자체수행 비중을 높여 예산절감은 물론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축적할 기회를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에서 실시한 용역은 2009년 125억 4천100만원, 2010년 97억3천300만원, 2011년 161억5천900만원으로 총 384억 3천400만원이 집행됐다는 것.

이 가운데 각종 공사설계용역 및 종합기술용역 등을 제외한 학술용역이 2009년 43건에 27억3천600만원에서 2010년 60건에 42억9천100만원이 집행돼 용역비를 기준으로 56.8%나 증가했으며, 2011년은 68건에 50억 4천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각종 연구과제의 외부 발주가 불가피하지만 요즘 공직사회 인력들의 수준이 어느 분야보다 우수한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도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도 책임회피를 위한 용역이 상당히 많다”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했지만 용역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른 해결책으로 이 의원은 “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현재 운용 중인 경북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대책과 더불어 도차원의 총체적 학술용역 관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