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이대론 안된다

▲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신천통과 지점 조감도. 신천교 위에 모노레일 시스템이 건설되고 주변경관을 고려한 아치교가 들어선다.

□대구도시철도3호선 건설사업

지난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편익/비용(B/C)에서 사업 시행 기준점인 B/C 1.0을 간신히 넘은 1.01로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원조달 가능성 등 정책적 평가항목을 추가한 종합평가(AHP)는 0.461점(기준점 0.6)을 얻어 사업 시행에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시는 3호선의 경우 공사비(1조1천276억원, 국비 60%, 시비 40%)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전철로 하는 만큼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주일 뒤 공사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해 강행키로 결정,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은 3호선의 기본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에서 2015년 1일 총 승차량을 22만7천807명으로 수송수요를 예측했다.

도시철도 3호선 수송수요 7만7천명이나 부풀려

범물~안심도로 2022년까지 6천억이상 보전 전망

4차순환선도 엉터리 예측으로 천문학적 손실 예상

도시철도 3호선 수송수요 7만7천명이나 부풀려범물~안심도로 2022년까지 6천억이상 보전 전망 4차순환선도 엉터리 예측으로 천문학적 손실 예상

그러나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2015년 수송수요를 조사한 결과, 3호선은 총통행량을 15만306명으로 나타나 7만7천501명(약 35%)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개통 첫해인 2015년에 요금인상을 반영할 경우 연간 411~433억원, 요금인상 미반영시에는 626~649억원의 적자가 각각 발생, 결국 혈세가 투입돼야 하게 됐다.

이는 대구시가 적자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시 수송수요를 과다하게 뻥튀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서 2015년 1일 수송수요를 33만2천870명으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21만705명으로 나타났고 2호선도 교통영향평가에서는 24만6천774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6만7천539명으로 나타났다.

□민자도로

대구시가 추진한 민자도로도 수요예측 뻥튀기로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됐다.

2천254억원을 들인 범물~안심간 민자도로는 2001년 5월과 2002년 5월 두 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된 후 2002년 9월부터 요금을 징수했다.

민자사업 시행자는 대구시와 통행료 징수기간을 200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4년으로 정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2002년 9월~2022년 8월) 통행료 수입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당시 보장수준은 2005년 5월까지는 추정통행로 수입의 90%까지 이었으며 이후부터는 79.8%까지 보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2002년 9월부터 2006년까지 계획교통량은 29만2736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10만408대로 계획대비 34.3%에 못미쳤다. 이에따라 시는 2003년 33억6천만원, 2004년 121억원, 2005년 42억9천만원, 2006년 83억8천만원 등 민자도로의 적자보전을 위해 지난해까지 MRG(최소운영수익보장)로 1천억원 이상을 보전해줬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총 5천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차순환선도 엉터리 수송수요로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7년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인 남부순환도로㈜와 통행료수입 보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는 협약에서 실제 교통량이 예측보다 적은 경우 도로 개통 시부터 5년간 추정 운영수입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역시 대구남부순환도로가 삼보기술단에 의뢰해 조사한 예측 교통량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가 개통되는 2013년 상인~파동 구간의 일일통행량은 5만4천783대에 이르며 2018년엔 7만1천097대, 2025년엔 8만630대로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또 파동 IC~ 범물 구간은 내년에 5만4천844대, 2018년엔 7만1천615대가 통행한다고 예측했다.

이를 상인~범물간 통행료 400~1천2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통행량 수입은 2013년 225억 8천200만원, 2014년 238억3천200만원 등 해마다 늘어난다. 따라서 통행량이 수요예측의 80%를 넘지 않을 경우,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약 100억원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

4차순환도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교통량 예측의 기초자료를 부적절하게 적용했고 통행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건설보조금 지급규모 축소를 위해 교통수요를 부풀리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