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당선자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따라 판도 급전환
포항 남·울릉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서 보강하라고 지휘가 내려졌지만 영장신청 사실만으로도 포항지역 정가는 재선거 모드로 급전환하고 있다. 특히 기소 이후 당선 무효형의 가능성과 자진사퇴론, 이에따른 재보선시기, 김 당선자를 지원하는 친박세력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지역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복잡한 셈법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11월19일전 무효형 확정땐 12월19일 대선과 동시 선거
4·11총선 새누리 공천 탈락 인사 등 `정중동` 물밑 행보
□재보궐 선거가 되려면
검찰이 김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 오는 11월19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동시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4월1일-9월30일사이 재보궐선거사유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주 수요일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동시선거로 치러진다. 재보궐선거 확정기간도 선거 1달전인 11월19일까지로 변경된다. 이 기간을 넘어 11월20일부터 내년 3월31일 사이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는 2013년 4월 마지막주 수요일 치러진다. 김 당선자가 등원전 사퇴하면 재선거를, 등원 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당선 무효 가능성
지역정가는 경찰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혐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따라 최악의 경우 구속 기소되면 김 당선자는 6월 국회의원 등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보좌진 구성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검찰이 속전속결을 내세우면 11월19일전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5월초 기소하면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는 불가피해진다. 김 당선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사사무실 운영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자진 사퇴론
지역정가는 김형태 당선자의 6월 자진 사퇴론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마무리 짓고 대통령후보 경선에 돌입하면 후보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의 부적절한 공천이 경선의 한 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천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럴 경우 김 당선자는 스스로 자진 사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추문 등은 사실과 다르지만 박근혜위원장의 대권길목에 (김형태 당선자 본인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또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질 수도 있다. 박 위원장과의 신뢰회복 등은 덤이다. 물론 국회 등원 전이라도 선관위에 사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당선자의 자격은 상실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누가 출마할까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한 후보들은 모두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덕수 정당인, 노선희 씨알텍 대표, 김순견 포항시 축구협회장 등은 공천에서 낙천했지만 반발하지 않고 새누리당 후보를 도왔다는 측면에서 일단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공원식 전 부지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 공모를 신청하는 등 정작 본인은 입을 다물고 있다. 무소속으로 나서 패한 박명재 전장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향인사 가운데 조재정 고용노동부노사정책실장,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김무성 의원 등 친박계 거물급의 이름도 거론되지만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경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당선자 주위의 친박은(?)
탈당한 김 당선자를 여기까지 오게 한 친박세력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오던 최경환 도당위원장은 공식적으로 김 당선자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김 당선자를 후원하고 있는 친박그룹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김 당선자가 경북매일신문사를 방문, 새누리당 탈당에 대해 서울에서 상의했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최 위원장은 아닌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19대 총선에 당선되면서 3선의원이 된 수도권의 A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 당선자의 공천이 확정된 후 포항지역 각계여론 주도층에서는 A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 정가에 따르면 A 의원이 지역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전화해 김 당선자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이밖에도 박근혜 비상위원장과 친밀한 수도권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