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난립 괜찮나

“비위사실 공개등 등록기준 강화 선거 부작용 줄여야”출판기념회·사무소 개소 ... 고육지책 참석 경우 많아

4·11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이 1천500명을 넘어서는 등 난립양상을 보이자 예비후보의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가 난립하면서 불·탈법선거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총선후보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전과기록, 재산, 병역관계 등을 예비후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5일 현재 전국 245개 선거구에 등록한 4·11총선 예비후보는 1천529명으로 평균 6.2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경쟁률은 대구 6.2대1, 경북 5.5대 1을 보인 것을 비롯, 인천이 7.3대 1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충북이 4.3대1로 가장 낮았다.

이 같이 예비후보가 난립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예비후보등록 기준이 총선후보에 비해 느슨한 반면 이 기간동안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여러가지 행위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 후보는 정작 총선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데다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일수 있기 때문인데 일부에서는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번에 예비후보로 등록,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예비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유권자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와 선거사무실 개소 참석 여부를 두고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는 것. 특히 지역 사회의 유력인사들은 특정 예비후보나 유력 후보 행사에만 참석하면 돌아올 눈총에다 나중에 닥쳐올 불이익 때문에 보험으로라도 대부분 초청받으면 다 참석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금전적 부담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실제, 주변에는`책값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느냐``사무실 개소식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등을 이리저리 알아보는 인사들이 많다. 예비후보 난립으로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진 대표적인 사례다.

많은 예비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지역민의 편가르기 등 정치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고, 상호간에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아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

지역정가에서는 이 같은 무분별한 예비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비후보의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후보와 같은 정도의 기준을 적용하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무모한 도전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

예비후보가 난립, 선거운동이 가열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도 증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남은 25일 현재 불법 선거운동 44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4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381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2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2008년 4월 치러진 18대 총선 당시 전체 불법선거운동 1천975건의 22.4%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적발건수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6건, 경북 45건, 부산ㆍ충남 각 30건 순이었다. 현역의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불법선거운동도 23건이나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지난 12일 총선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이 지나고 예비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가열되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준택·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