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의원회관에 누런 돈 봉투라니

배한동경북대 교수

4월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대표 경선 돈 봉투 고발 사건은 일파만파로 정치권을 뒤 흔들고 있다.

이번 고승덕 의원의 고발을 두고 그 배후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질적인 환부는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많다.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가장 신성해야할 의원회관 복도에 누런 돈 봉투가 이 방, 저 방 돌아 다녔다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야 모두의 정당개혁, 정치 개혁은 본 봉투 척결에서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경선 때마다 금품이 살포되고 그것이 효력을 발하는 풍토에서 어찌 깨끗한 정치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2008년 대표 경선에서 어림잡아도 수십억원의 돈이 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당시의 관행이라고 얼버무리는 의원이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더욱이 당시 선관위 신고액이 고작 1억원 정도라니 그것도 허위 신고의 관행이라면 할 말이 없다.

사실 돈 봉투 선거는 한나라당 2008년 대표 경선에만 있었겠는가? 당시의 낙선자는 돈을 전혀 쓰지 않았겠는가? 2007년 대선후보 경선, 야당 대표 경선, 비례 대표 공천에도 돈이 오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사건 관련자들은 자신은 돈과 무관하다고 발뺌하고 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친박과 친이가 이전투구하고 있으니 더욱 가관이다.

대표 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는 그것이 당권 장악과 공천권 행사, 비례대표공천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지방 선거에 까지 피라미드 구조로 연결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우리 정치와 크고 작은 선거에서 돈의 정치, 금권 정치의 역사는 오래고 그 뿌리는 깊게 박혀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국회의원, 교육감, 자치 단체 장, 지방의원들이 모두 돈과 무관치 않다. 심지어 신성해야할 국립대 총장 선거, 교육감 선거까지 금품과 관련하여 낙마한 사람이 있으니 더욱 한심한 일이다. 지방의 단위 조합장 선거, 각종 협회장 선거에도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선거 풍토에서 돈 선거의 폐습을 근절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미국 선거에도 엄청난 돈이 들지만 우리처럼 매표 행위나 조직 동원용으로 쓰이지는 않고 후보를 위한 정상적 홍보용만 쓰이고 있다.

여야가 모두 요란한 정치 개혁과정에 있는데 정치권은 이번 돈 봉투 사건을 금권 선거를 척결하는 단초로 삼아야 한다. 여야 정치인 모두 불똥이 자기에게 튀지 않기만 바라고 이를 척결을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말 이번에는 단발성 구호로 끝나지 않고 초강경 방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하여 돈 선거의 악순환이라는 고리부터 근절하여 우리의 선거 문화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대표 경선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당에 당대표 경선을 맡길 수는 없다. 경선의 전 과정을 선관위에 완전 위탁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경선을 위한 교통비와 밥값 등 대회 경비일체는 정당 지원금에서 충당되는 공영제가 돼야 한다. 여기에는 정당법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여야가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합심해 개정하길 바란다. 그래도 미진 할 것 같으면 아예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당대표 경선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당원들의 모바일 투표로만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 선거 민주주의의 길은 역시 멀고도 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