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적자 위반 헝가리에 `제재의 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재정적자 규정을 거듭 위반한 헝가리에 대해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궁지에 몰린 헝가리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헝가리의 반응에 대해 EU관계자들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제ㆍ개정된 EU의 법규와 집행위의 강화된 힘이 효력을 나타낸 것이라며 환영했다.

집행위는 11일(현지시간) 헝가리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EU 법규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고 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 촉구했다.

집행위는 이날 낸 성명에서 올해 안으로 재정적자를 EU 기준치(국내총생산의 3%) 이하로 줄여야 하는 5개국 가운데 벨기에, 폴란드, 몰타, 키프로스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헝가리는 최종 마감시한인 올해 예산안에서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집행위는 “헝가리는 지난 2004년 가입 이래 실질적으로 늘 재정적자 기준을 어기고 두 차례의 시정 경고도 그대로 넘겼으며, 지난해 적자를 일부 줄이는 일시적 조치만 취한 채 마감연도인 올해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 발효된 EU의 새 법규에 규정된 `재정적자 초과 관련 절차(EDP)`의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 오는 24일 열릴 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가 헝가리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EU 집행위의 헝가리에 대한 개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행위의 강력한 경고에 이날 저녁 헝가리 경제부는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 잡겠다”고 발표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경제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재정적자 기준 위배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6개 법규를 제정, 연말부터 발효됐다.

`식스팩(여섯 개 법 꾸러미)`으로도 불리는 새 법규 하에선 집행위의 감독 권한이 강화됐다.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EU 기준치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선 거액의 예치금을 내도록 하고, 계속 어길 경우엔 예치금을 벌금으로 전환해 몰수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은 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내리도록 되어 있다.

비(非)유로존 국가에 대해서는 유로존 국가에 비해 관대할 수 있으나 집행위는 `식스팩` 발효 초기부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헝가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헝가리가 집행위가 만족할만한 구체적 조치들을 언제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올리 렌 통화·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나는 내 말을 지킨다. 나는 이 새로운 강력한 수단들을 전폭적으로 활용키로 결심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