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해야”

경북도의회 제251회 정기회 도정질문서 건의

도립도서관 건설·지하수 오염사고 예방 촉구

경북도의회가 경북도내 초등학교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또 `웅도 경북`에 도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으며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의 환경조성을 촉구했다. 22일 경북도의회 제251회 정기회 도정질문을 통해서다.

김명호 의원은 “11월 현재 도내 전체 초등학생의 24%에 해당하는 소규모학교와 저소득층 자녀 3만7천여명에게 140억7천여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450억 8천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전제, “현재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떠밀려 마지못해 대책을 세우게 된다면 공동체 내에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넘치기 전에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재천 의원은 “경북도는 현재 공공도서관은 29개가 있지만, 모두 시·군립도서관이며 도청 차원에서 설립한 도립도서관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대구시의 9개 공공도서관 중 교육청에서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 3개, 대구시에서 설립해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6개에 비하면 `웅도 경북`이라는 말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추 의원은 “도립도서관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은 말로만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를 외칠 뿐 주민편의 위주 도정이 아니라 공무원 편의 위주 도정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며 “도청 신도시를 조성할 때 도립도서관 한 곳쯤은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호 의원은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하는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총 4천760개 중 원상복구 처리공수가 2천728개에 불과해, 처리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57.3%에 머물고 있다”고 전제한 뒤, “방치공으로 내버려두면 오염물질은 지하수층으로 계속 전파되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대형 지하수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단순 원상복구보다 지하수 수위 및 수질 관측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