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

전국 시·도의회 대부분이 의정비를 동결시키는 추세에도 경북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서민경제여건 악화와 함께 선거 정국에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구제역 파동에다 국내외 원자재 가격상승,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과 어획량 감소로 지역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 여기에다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중단 등이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북도의회는 유가가 상승했고 의정 활동 범위가 넓으며 특히 3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경북도의회는 기존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 4천970만원에서 6.8% 인상된 5천300여만원의 의정비 인상 방침을 지난 15일 경북도에 통보했다.

경북도의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중 10번째로 4천97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6천100만원으로 1위, 경기도는 6천69만원으로 2위, 대구시는 5천400만원 등의 의정비를 받는다.

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경남, 충남, 광주시의회는 의정비 인상 방침을, 서울을 비롯한 10개 시도의회는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의회는 애초 무보수봉사직으로 시작했다가 2006년 유급제로 전환했다.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의정 활동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경북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10명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그 결과를 반영해 제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경북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하고 공청회와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사람 수 등을 포함해 의정비를 심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대구시의회보다 의정활동 범위가 넓음에도 의정비는 오히려 적게 받아왔으며 인상해도 대구시의회보다 적다”며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적당한 인상을 해 보다 더 도민들과 함께 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