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기부양책 발표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 8일 4천470억달러가 소요될 경기부양 대책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일 저녁 7시 미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국가적 위기에 당면해 우리가 정치적 서커스를 중단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의회에 `미국 일자리 법안`을 제안하고 즉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근로자의 급여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에서 4.2%로 낮춘 급여세를 3.1%로 더 낮추겠다는 것으로 세금감면 규모는 2천45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당초 올 연말에 6.2%로 환원할 예정이던 급여세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오히려 더 낮춘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회보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도 기존 6.2%의 절반인 3.1%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교시설 현대화, 교통기반 프로젝트 등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지출에 1천50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600만 명의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수당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들과 응급대원 해고를 미루는 주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350억달러로 추산되는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사 일자리 28만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 소식통들은 이들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4천470억달러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