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대책` 치솟는 전세값 막기엔 역부족

정부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들썩이는 전세시장을 잡겠다며 올들어 세번째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방의 전세난은 더욱 심각하다.

8·18 전·월세 안정방안은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거래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지만 시장 침체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8·18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임대주택사업에 새로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종전 3가구 임대에서 1가구 임대로 대폭 완화하고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가을 전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번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지난 18일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수요자 심리가 더욱 얼어붙었다는 전언이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경고로 실수요자를 상대로 대출을 재개하기는 했지만 위축된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는 않는 모습이다.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 수익이지 임대 소득이나 세제 혜택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미국발 금융불안 사태로 연일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경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8·18 대책이 서울 강남에는 호재가 된다. 중과세 폐지나 마찬가지여서 상당한 호재이기는 한데 미국발 신용위기로 당장 반응은 없다”며 “지방의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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