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단호히 추진해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7일 “대학 구조개혁과 병행해 비리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한 퇴출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문제 있는 대학을 퇴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됐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래 들어 대학 등록금 인하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부실·비리 대학 정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문제 있는 대학의 퇴출을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 장관은 “내달초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위 15%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의 명단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최근 교과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부실대학 판정 지표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록금 의존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 10개 항목을 확정했다고 한다. 구조개혁위는 이 지표를 토대로 경영부실, 비리대학 등을 골라내 단계적 구조조정을 하게 한 뒤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된 대학은 퇴출할 방침이다.

국내대학은 현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350개에 이른다. 지난 1990년의 241개에서 20년 사이 1백 개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대학생 수도 332만 명에 달하고 대학진학률은 8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러니 고졸 학력이면 충분한 일자리에 대졸자가 몰리는 등 학력 인플레이션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실·비리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이다. 교과부는 지난해에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0곳을 추려냈지만, 이들 대학에 정부보조금이 200억 원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이 모자라 직원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는 등 입학 정원도 못 채우거나 출석 한 번 안 해도 학점을 주는 등 학위장사를 한 부실·비리대학들이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앞서 부실대학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