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논란

우리 항공기의 독도상공 시험비행을 계기로 촉발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시위성`울릉도 방문 계획을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일본 의원들을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강경 대응론과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냉정 대응론이 맞서고 있는 것.

먼저 강경론의 선봉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서 있다. 이 장관은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은 치욕적인 영토 주권의 침해로 강경 저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31일 독도로 들어가 해경 경비대원들과 보초를 선 뒤 다음 달 4일까지 울릉도에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일본 자민당 의원 등 4명이 다음 달 1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뒤 4일까지 국내에 머문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냉정대응론은 일본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는 것은 `계란에 맞는 모습이 CNN에 보도되는 것`이 목표일 수 있으며, 이같은 `노이즈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 외교부가 그동안 관철해온 `무시전략`도 이같은 냉정대응론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일한의원연맹측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 23일 일본 정계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 의원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것을 자제시켜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전 부의장이 전화를 건 일본 정계지도자는 와타나베 고조(渡部恒三·민주당)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모리 요시로(森喜朗·자민당) 전 회장 등을 비롯해 일본 중진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관광 목적이 아니라, 독도문제를 국제쟁점화 하겠다는 뜻이며,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일본 패권주의 망령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일본 우익 의원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섣불리 대응했다가 국제사회에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오인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도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 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일관성있게 대응해야 일본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정부나 여당내에서 지금처럼 제각각 다른 주장을 내놓아선 안된다. 국론통일이 독도를 지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