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할 것 없는 도의회 `특별위`

경북도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전문성을 지닌 상임위원회보다 더 많아 `위인설관식 위원회`란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도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현지 확인 등 중복을 피할 수 없고 상임위원회 간 알력도 종종 빚어지고 있어 옥상옥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도청이전 현안의 경우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도의회 상임위, 특별위, 도청이전특위, 예결위 등에 무려 4~5번의 업무보고가 이뤄지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9대 경북도의회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63명의 의원으로 기획경제위, 행정보건복지위, 문화환경위, 농수산위, 건설소방위, 교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

반면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위, 독도수호특위,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위, 윤리특위, 서민경제특위, 낙동강살리기특위, 도청이전특위, 과학벨트 유치특위 등 8개로 전문성을 지닌 상임위원회보다 많다.

현재 도의회는 한나라당 50명, 민주당 1명, 미래연합 1명, 친박연대 2명, 교육의원 5명, 무소속 4명 등 63명 중 4선 2명, 3선 6명, 재선 17명, 초선 48명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비한나라당 13명을 제외한 한나라당 50명 의원 중 재선 이상 21명이 거의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종결되면 특위도 해체해야 하지만 설치 기간을 이유로 그냥 존치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에따라 사실상 종결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위와 과학벨트 유치특위는 2012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계속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복규(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한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특위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만,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럽다”며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는 의원 스스로 연구나 연수를 통해 높이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들의 협조와 협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북도의 한 간부는 “전문성을 지닌 상임위원회가 각종 사안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 있지만, 업무보고의 중복 등으로 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