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법제도 개선 힘싣는다

자치입법권·인사독립권·의원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은 경북도의회가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 인사독립권,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3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경북도의회 의정 활동의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경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많은 법령과 취약한 지방재정력 등에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의정 활동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그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장세욱 (명지대)명예교수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출범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자치행정 및 위민행정체제로 이행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음에도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없는 제도적 여건은 오히려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깊게했다”며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소선거구제전환, 여성인재의 지방의회진출, 정당공천제의 금지 등을 주요한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육동일(충남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교수는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지방자치가 살아야 결국 국가도 살 수 있다”며 “지방의회는 대의제도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지방의회가 지금 실망스럽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이 국회의원이 본받는 지방의원상을 정립하고 실천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병대(한양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교수도 경북도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 직렬 도입을 비롯한 정당공천제 실시 여부 주민결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대결구도 극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적극적인 해외연수제도 등을 강력 주문했다.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어렵고 힘든 지방자치 여건하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도민의 뜻과 의지를 대변하는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으로 지역의 정치·행정체제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에 중요한 밑거름이 돼 왔다”며 “제9대 도의회는 63명의 도의원이 하나 되어 탁상 의정이 아닌 민생현장에서 직접 도민의 말을 경청하고 도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은 우리의 자랑이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