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 銀수사, 외압 이기려면 공정해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저축은행 불법 대출·인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소환 조사를 신호탄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중수부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29일 오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그러다 은씨가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부인하자 30일 새벽 긴급체포한 뒤 그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의 급박한 호흡을 보면 검찰도 어깨에 잔뜩 힘을 넣고 있는 것 같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은씨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첫번째 인물이다. 그런데 첫 라운드 조사에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이름이 돌출했다. 이번에도 단초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 입에서 나왔다. `김 전 원장에게 부탁해 검사 강도를 완화해 달라`고 은씨에게 여러 차례 청탁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은씨는 김 전 원장과의 친분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청탁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은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작년 5~10월 세 차례에 걸쳐 윤여성씨한테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영장에 적시돼 있다. 또 은씨가 윤씨에게 부탁해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취직시킨 은씨의 친형은 10개월간 봉급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윤씨가 청탁 사례금조로 은씨한테 제공한 돈이 사실상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은씨의 `검사 완화` 청탁이 어떤 식으로든 진행됐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김 전 원장에 대한 은씨의 로비 시도가 실행됐을 것으로 보는 정황은 또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7개월간 검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의 요구를 받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2~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이 그룹의 부실이 급격히 심화되던 시기에 두 감독기관이 대대적인 검사를 벌이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은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터라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김 전 원장이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

김황식 총리의 `오만 군데 압력` 발언도 검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감사원장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가 많지 않고 그 자체로 저축은행 로비의 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지도 검찰한테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래저래 검찰은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유무형의 `외압`을 돌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