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은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국책사업 때문에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됐다. MB정부 들어 각종 국책사업을 남발하면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만 더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 국책사업의 난맥상은 정부의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략적 접근이 빚은 결과물이다.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 선정 문제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결국 지역갈등을 가져오게 했다.

`과학벨트`는 `정치벨트`로 전락돼 이미 짜 맞추어진 틀에 끼워 넣었다. 대구 경북의 민심을 들끓게 하며 대통령 배출 도시의 역차별에 대한 반발만 불러오게 했다. 이는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서해안, 호남축의 국책사업으로 홀대를 받았던 대구 경북이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품었으나 이번 과학벨트 유치실패로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이다. 대통령 배출도시라서 계속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민심이반은 곧 지역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구 경북에서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영일만대교,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김천 혁신도시, 포항 국가산업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까 걱정된다.

세종시 부처 이전, 동남권 신공항 선정에 이어 이번 과학벨트 선정 역시 대통령의 말 바꾸기와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결정으로 지역민들의 분노만 샀다. 이는 고스란히 국력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없는 정부의 행태가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날로 쇠퇴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재정자립도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지자체일수록 국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과 지역갈등을 초래하게 한 것도 결국 정부의 책임이다. 이를 먼산 불구경하듯 방관한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리민복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신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역차별로 반발하고 있는 대통령 배출도시의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