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방폐장 지원사업 외면 이유는 뭔가

정부의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이 너무 미미하다. 때문에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정부를 상대로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연일 성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동조차 않는 등 국책사업의 관심도는 무관심이 딱 맞을 성하며, 유치지역민으로 부터 반발 사게 하는 등 정부가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그래서 기타 국책사업 보다 몇 십배 중요한 원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사업을 정부가 무관심한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정부가 이에 대해 명쾌한 설명도 없다는 것이다.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는 지난 2007년 국비 2조5천109억 포함 55개 사업에 사업비 3조4천349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올해까지 지원됐거나 예정인 국비는 26.8%인 6천748억원에 불가하다. 이로 인해 전체 사업 중 11건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등 경주시민들의 대정부 시각은 `불신` 뿐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해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생겼다고 안 되겠다고 하는 건 후퇴하는 것”이라며 “원전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원전 안전을 한 단계 뛰어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원전사업은 곧 방폐장 사업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폐장은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전산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보관시설이다.

방폐물은 비단 발전소 뿐 아니라 병원, 연구시설 등에서도 나오며,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국민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심을 두어야 할 시설을 마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시설로, 혐오시설로 각인돼 안타깝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으면서, 기술력 등은 선진국 수준이고,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급성장했다.

최근부터 동남아나 동유럽권에서 한국 원전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방폐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배려, 그리고 방폐장 조성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원전 수출은 방폐장 조성 사업도 수출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정부나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지껏 정치권에서 방폐장 안정성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지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을 둔 사례는 없었다. 또한 정부가 방폐장 지원사업에 대해 우선 사업 순위를 준 적도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라도 방폐장 지원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정치권은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치 쟁점이 아닌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원에 대해 적극 논의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