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국책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우리금융에는 7조3천억원의 공적자금이 묶여 있다. 민영화는 국민 세금을 회수하는 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매각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유력한 인수 후보자였던 하나금융지주가 막판에 외환은행 인수로 돌아서고, 우리금융 컨소시엄마저 입찰 불참을 선언해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금융을 사들일만한 여력이 있는 후보자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지금도 매각 여건은 불투명하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에 매달리고 있다. 산은금융만 우리금융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우리금융을 다시 매각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자위는 지난해와 달리 지방은행을 분리하지 않고 지주사 전체를 일괄 매각키로 했다. 또한 최저 입찰 규모를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에서 `30%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변경했다.

공자위가 우리금융의 최소입찰 규모를 30%로 제한한 것은 산은금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참여 기준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올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취임과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선임 등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강 회장이 우리금융을 인수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메가뱅크(초대형은행)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면서다. 산은금융 측은 자체 조달한 현금으로 우리금융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금융을 팔아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합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 우선 메가뱅크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다. 메가뱅크란 두 민간은행이 합쳐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인데 국책은행끼리의 합병은 `관치금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