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일방통행식으론 안 된다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을 둘러싼 군 안팎의 논란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17일 개최한 예비역장성 초청 설명회에도 해·공군과 해병대 출신이 대거 불참했다. 초청 대상 185명 중 140여명만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130여명이 육군 출신이었다. 나머지는 해군 3명, 해병대 7명이 전부였고 공군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미리 집단불참 의사를 밝혔던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 중에는 김종호 성우회(예비역장성 모임) 회장(전 해군참모총장)만 얼굴을 보였다. 육군이 만든 개혁안에 해·공군이 집단반발하는 갈등 구조가 극명히 드러났다.

깊어진 군내 갈등을 보여주듯 행사장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사회를 맡은 국방부 간부가 참석자들에게 표정을 좀 풀어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고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6월 초 대토론회를 여는 등 향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역 장성들의 반감을 의식한 말이었지만 이미 상할대로 상한 군 원로들의 마음은 별로 풀리지 않았을 것 같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 국방개혁안을 놓고 뒤늦게 무슨 토론회를 하겠다는 말인가. `사후약방문`도 이 정도면 오히려 더 감정이 상할 수 있다. “현역과 예비역이 하나가 돼야 국방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한 김 장관의 발언도 엉뚱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비역 장성들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으면 개혁안 검토 단계에서 미리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사실 국방부의 국방개혁 추진은 검토부터 발표까지 완전히 일방통행 식이었다. 발표 전까지 3군 합동참모회의나 군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전혀 없고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조차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국방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작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이후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서는 될 것도 안 된다. `올해 안 입법화, 내년 시행` 식의 일정에 얽매여서는 대사를 그르치기 쉽다. 특히 `항명` 운운하며 반대의견을 봉쇄하는 고압적 방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 식으로는 당장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군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합리적인 것이면 반대의견도 과감히 수용해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육·해·공군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국방개혁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