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20돌, 지방 자치가 가야 할 길

지방의회가 출범 20돌을 맞았다. 지난 1961년 5·16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는 1991년 문민정부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시행되면서 부활하게된다.

91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로 시작됐던 지방자치는 그후 95년 주민 직선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등 지역 일꾼을 한꺼번에 선출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지방자치는 과거 중앙집권 시대와 달리 중앙정부가 임명했던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주민손으로 직접뽑고 주민들의 심부꾼을 지역주민들이 선택 할 수있다는 점과 지역일꾼들의 공과를 선거로 심판할 수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주민들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수 있고 지방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서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게 소임이다.

출범 20년을 맞은 지방의회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정치를 구현하는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게됐지만 아직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엔 도달하지 못했다.

지방선거때마다 나타는 고질적인 금품수수와 향응제공은 끊이지 않고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의혹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지만 근절되지 못한 상태다. 또 지방자치라 하지만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공천과 유권자인 지역 주민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더 살피는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여론이 높지만 아직 정리되지 못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다.

주민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의 영향력에 여전히 휘둘리고 지연·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 인해 참신하고 책임감 있는 후보들의 지방의회 진출벽이 여전히 높은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인식변화가 따라야 한다.

자신이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기대에 부응해 그 역할을 다하고있는지 선거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평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지방의 권력자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봉사자란 사명감을 잃지않고 당선때 초심을 지킬때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