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인한 갈등은 없길 바라며

김영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부의장

국민화합이 절실한 시기에 온 나라가 갈등의 여파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며칠 전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로 인한 영남권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와중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대전·대구·광주 3개 도시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보도 때문이다. 이후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정부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라 더욱 안타깝다.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갈등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부터 검토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못해 더 확산되기도 했지만 제3국의 용역을 기준 삼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대구·경북권의 극단적인 반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책포기의 가장 큰 이유가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하며 경제논리에 따라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과학벨트의 입지선정은 다르다. 과학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과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정하게만 한다면 갈등은 없을 것이다.

대전·충청권이 대통령 공약이행을 앞세워 과학벨트는 반드시 자신들의 지역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펄펄 뛰고 있다. 물론 과학벨트는 신공항 건설이 이명박 대통령의 영남권에 대한 공약사항이었듯이 충청권에 대한 공약이다. 그러나 과학벨트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공약이었다. 과학벨트의 추진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벨트위원회 위원과 입지평가위원회 그리고 기초과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난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3개 도시 분산에 대한 방안이 정부안이라고 보도돼 갈등과 혼란이 야기됐다. 위원장의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작품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본인은 한사코 부인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는 그 자체가 이후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어려움을 예고했다. 지역안배나 일부지역의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답은 미리 정해 둔 채 맞춰간다는 식으로 풀어가서는 갈수록 갈등만 키워 갈 것이다.

과학벨트위원회와 입지평가위원회는 그 책임이 막중함을 알아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문자 그대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 우리의 과학수준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벨트라는 표현자체가 기초과학연구기능을 한곳에 집약시켜 전국의 산업과 연결되게 한다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분산시키기 보다는 응집되게 하므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공항 백지화 갈등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과학발전을 위한 수많은 경험을 쌓아온 해외석학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해 입지선정을 할 때 갈등 없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과학벨트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제포럼 그리고 아태이론물리센터 이사회 그리고 3개 도시 외국인 학자 간담회를 통해 많은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교수들이 과학벨트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소견을 발표했다. 대형국가 연구시설인 가속기가 있는 곳, 연구단지와 산업기반시설이 있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곳, 풍부한 R&D 인프라와 과학자들이 연구하며 정주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 그리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바다를 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노벨상 사관학교로 불리는 세계 제일의 연구기관인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가 포항을 택한 이유가 이들 선정기준에 따른 것이었으며 성공한 세계 굴지의 과학벨트인 독일의 드레스덴,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미국의 샌디에이고 등이 모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다. 이제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맞고 있다. 갈등 없는 국정 운영이 됐으면 한다. 맡은 자들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오직 국가의 먼 앞날을 생각하며 결정한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