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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름값부터 잡아라

슈퍼관리자
등록일 2011-01-17 20:55 게재일 2011-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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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16일 오전 대구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1도로 3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는 등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도 가공할만한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연초부터 몰아닥친 한파는 더욱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생활물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추위속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은 단연 기름값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은 단순히 추위와 연계된 것만이 아니다. 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라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의 인하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부처는 국내 정유사의 유가 책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해석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서민 생활에 굉장히 민감하고 물가에서 가중치가 크다는 면에서 물가불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대책마련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점 또한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기름값과는 별도로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대학등록금을 동결했다.


또한 안동발 구제역으로 경북전역의 축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요대학들 또한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들에 대한 대학차원의 장학금 지급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실행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상황하에서 기름값이든 등록금이든 인하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일이다. 지금 서민들은 최악의 강추위속에서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가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이 정도인데도 정부는 언제나 시장경제 타령만 해 왔다.


다가오는 설 명절, 온 국민이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쇨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화대책을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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