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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세금 찾아주기 전개

정안진기자
등록일 2009-08-05 11:59 게재일 2009-08-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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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1일부터 31일까지 잠자는 지방세 잘못 낸 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구현에 나섰다.

군은 부과착오에 의한 과오납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경정에 따라 발생한 환부액, 납세자의 착오 납부 및 과다 신고납부 등에 의한 과오납금을 찾아 환급해주고 미정리 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자체 점검해 과오납금 찾아준다.

그동안 예천군은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 환부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부를 추진했고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시에 충당조치를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와 지난해에 발생한 과오납에 대한 읍면별 선별작업과 공문을 발송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조회한 후 확인된 계좌로 입금해 준다.

또한 미환급 과오납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오납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후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직권부과시 과오납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으로 충당조치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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