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 재정운영 '빨간불'

지방자치단체의 2010년 예산 운영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축소 등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중 지난해 집행실적이 50%에 못미치는 부진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10% 감액키로 한 것.

특히 정부의 세출 절감은 이 부분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재정부가 지난 4월 각 부처에 내려보낸 ‘2010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나타난 정부의 세출절감 의지도 강하다.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재량적 지출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전제로 의무적 지출까지도 줄이도록 각 부처에 요구했다.

의무적 지출이란 연금, 건강보험 등 법령에 지출의무가 정해져 있는 예산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 재량적 지출은 10%이상 줄이기로 했고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올해 수준이하로 억제키로 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중복 예산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책이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속속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과 낭비가 없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유사·중복 예산에 대한 과감한 폐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의 35.6%에 달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GDP의 51.8%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