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2년 조항’ 유예

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유지하되 적용 시기를 유예키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신성범 원내 공보 부대표가 전했다. 신 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노위 당정협의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나왔다”며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한 뒤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종키로 했다.

한편, 여야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6월 임시국회 개원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오히려 조건부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 여야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전 상임위에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법안 상정조차 막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월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견을 보이며 여당이 이를 내분 호도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