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참여’ 여야, 엇갈린 반응

與 “당연한 귀결”

野 “즉각 철회를”

북한이 지난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정부가 26일 오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언론 발표를 통해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WMD와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오늘 날짜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95번째 PSI 전면참여국이 됐다. 문 대변인은 다만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 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전면참여를 미국에 공식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PSI 전면참여는 이미 우리 정부의 원칙이 세워졌던 것이고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큰 만큼 원칙대로 뚜벅뚜벅 가야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정욱 의원은 다만, “핵억제를 위한 PSI 가입은 불가피하지만 북핵 6자회담과 북미회담 등을 통한 강온 양면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에 대해 “아무 실효성 없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PSI 전면참여라는 악수를 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가 남북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 북미간 대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PSI 전면 참여로 인해 남북이 서로 군사적 통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며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면 PSI 전면 참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대해 왔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