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물행정은 심각한 뇌사상태"

대구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시정질문

대구시의회는 12일 제178회 임시회를 열고 이동희 의원과 김충환 의원, 송세달 의원이 시정질문을 벌인다.

이동희 의원은 지역내 외국인 현황과 관련한 시의 외국인 정책 개선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김충환 의원은 대구시상수도본부의 직원 복무 및 상수도 정책 관련 사항을, 송세달 의원은 문화창작발전소 조성과 창작교류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각각 질문한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

▲경제교통위 이동희 의원 - “거주외국인 환경개선 등 대책 있나”

대구지역에 거주외국인 수가 2004년 1만5천26명에서 2008년 현재 2만2천822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1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대구지역 내 거주 외국인은 4만명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역 노동력의 주요 대안이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부당행위나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결혼이민자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사회적응 등의 문제들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거주외국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시책발굴에 있어 대구시의 대책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대구시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거주외국인과 관련한 문제 및 주요 이슈로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문제, 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및 통제 문제, 이주노동자가족 지원센터 설치 문제, 거주 외국인 의료서비스 문제, 쉼터 및 생활환경 개선 문제 등이 있는데 대구시의 대책은.

또 음식산업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활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경제교통위 김충환 의원 - “상수도본부, 무책임한 주장 되풀이”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음주행정을 자제하자고 했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반성을 게을리하는 공직자들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느니 술 먹지 말라면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등 지금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노동의 대가를 부적절한 방법이나 요행으로 또는 음주행정을 했던 자들이 무지한 넋두리를 쏟아내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지난 2004년 1,4-다이옥산이 이후 2009년 1월 1,4-다이옥산 파동이 재현되기까지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시민들을 속인 것인지 답변해 달라. 상시적으로 운문댐을 20만t 이상 추가 공급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제는 수질에 앞서 수량확보가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상수도본부는 임기응변식 무책임한 주장을 해오고 있다. 병입 수돗물 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전은 어떤 규모로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2008년도 유수율 목표를 86.5%로 정했다가 목표보다 0.3% 미달한 86.2%로 최종 확정되고 수돗물의 직결급수와 관련 2008년 추진실적은 715개소로, 목표보다 실적은 약 28.5% 부족한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교육사회위 송세달 의원 -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계획 밝혀라”

대구연초제조창은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 ‘문화창조발전소’ 인근의 삼성그룹 발상지와 현재 복원을 추진중인 달성공원, 경상감영 공원, 시민회관 등과 연계할 때 대구의 새로운 관광지로 성공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계획도 단지 추상적인 목표만 세우고 체계적인 추진이 되지 못한다면 실속이 없이 무늬만 화려한 시민을 기만하는 정책밖에 될 수 없다.

문화창조발전소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는가.

공연문화콘텐츠의 산업화 기반구축과 공연콘텐츠의 체계적인 제작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화창작교류센터를 건립하는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입지선정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문화인프라의 집적도를 높임으로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집행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뮤지컬전용극장의 입지를 현재의 계획에 연연하지 않고 도시 전체를 보고 입지를 재선정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