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예산심사 '난기류'

포항시의회의 예산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활동이 상반되는 경우가 빚어지면서 잇따른 것으로 이같은 예산심사논란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결특위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예산심사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제154회 임시회를 열고 포항시가 제출한 1회 추경예산 심사에 착수, 최종적으로 9억7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가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24억7천여만원에서 15억원을 되살려냈다. 인덕동 도시계획도로가 7억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반발이 거셌다.

예비심사과정에서 농어촌 출신의원과 도시지역출신의원간의 대립을 보였던 보사산업위 한명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조목조목 예산심사에 대해 따졌다. 한 의원은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지역의원들의 입장 등을 감안, 예산심사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도시위원회 권광호 의원은 전체의원 간담회장에서 상임위에 재회부돼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났다며 예결특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당초예산에서도 예결특위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특정지역구를 거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유강지구 가로등설치사업 4천만원) 이정호 예결특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정호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예산명을 확인해 줄것을 요구하자 내용을 파악한 홍필남 의원이 대신 나서 현장을 확인해보니 가로등 설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답변했다.

이같이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나면서 의원들간에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예결특위에서 되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의원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위활동에 전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상임위 예비심사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관련예산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해당 상임위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특위활동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특위 안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최소한 3명은 포함돼 있기때문에 충분한 소명기회와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준택기자 [e-mail]